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보장은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기간과 보증금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13년 8월까지 모두 7 차례나 개정하였다. 그러나 법규정 미비, 법해석상 혼란 및 임대인의 악용으로 동법의 실효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임대차 실태분석을 토대로 동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8,000개 유효 표본을 분석한 결과 보호대상범위, 임대료 인상 상한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가임차인의 보호비율을 확대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보증금액의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월차임을 보증금에 환산시키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 12% 월차임 전환률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장존속기간의 개선방안으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소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문화관광축제는 축제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이 조성되거나 지역의 자율성이 확보되기도 하고, 전통 문화가 보존ㆍ계승되거나 축제에 의해 발생한 비용과 관광객의 소비지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이러한 축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의 전통 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이벤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으로 외지 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는 국경을 초월하여 축제의 정보제공 및 이미지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사이트를 설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에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40개의 축제 중에서 대표축제(2개), 최우수 축제(8개), 우수축제(10개)의 웹사이트에서 외국어 지원 상황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일본어의 운영 상황 및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seek beauty industry parts' current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To achieve the purposes,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 total of 470 beauty artists and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 of study proposed that hairdresser showed the highest awareness and field of nail art showed the lowest awareness in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shows that beauty artists in hair field had the most applicants of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beauty artists of skin field had the highest desire for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This study hopes to be used as base line data of social insurance applicants' accurate status and application.
아플라톡신은 옥수수 같은 작물에 Aspergillus flavus와 A. parasiticus 같은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독소로서 발암 등 식품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런 곰팡이의 감 염 환경에 적게 노출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프리카 동부에 위 치하고 있는 우간다의 경우, 고온 다습한 기후에 의해 곰팡이 오염이 심각하며, 이에 따른 아플라톡신의 생성 또한 많아, 대 표적인 식량 수출국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저 감하기 위해, 곰팡이 저항성 품종 육성,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등의 신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곰팡이 저항성 신품종 옥수수 육종의 일환으로 우간다 현지 재배 옥수수에 피해를 주는 곰팡이 균주 조사 및 아플라톡신 오염 현 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우간다 각지의 옥수수 생산 농가와 곡물 상점을 대상으로 55종의 시료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아플라톡신 오염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시료 가운데 약 11% 이상의 시료에서 아플라톡신의 오염이 확인되었고, 이들 의 함량 또한 12.7 - 123.5 μg/Kg으로 우간다 현지의 규제 기 준을 초과하는 시료의 경우도 9% 이상 발견되었다. 이 수치 는 곰팡이 감염에 대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아 플라톡신 등의 곰팡이 독소의 생성을 억제 할 신품종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에서 매년 수행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 과정에서 GIS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토양오염조사의 계획단계, 표본조사단계, 결과분석단계에서 공간분석 도구인 GIS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강원도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수행된 604개 지점을 대상으로 GIS 기반의 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사지점의 공간적 집적 정도는 3년 간 자료를 통합하였을 때, 1년 단위의 자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지점 선정을 위한 계획단계에서 공간분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본조사단계에서는 현재 주소나 평면직각좌표로 기록되는 위치정보의 오차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GPS를 활용한 경위도 좌표를 추가하여야 한다. 이는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GIS 등을 활용한 정밀한 공간분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결과분석단계에서는 토양오염결과를 GIS를 이용하여 지도화함으로서 정보 전달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간상에서 도로와 하천 등 토양오염과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This study estimates the classification criteria which distinguishes the types of omega-3 health functional foods, fish oils and fish oil usages through 13C-NMR spectra and fatty acids contents analysis. The major fatty acids of omega-3, eicosapentaenoic acid (EPA, C20:5) and docosahexaenoic acid (DHA, C22:6) are being analyzed. 10 ethyl ester (EE) forms and 10 triglyceride (TG) forms are the most common types of fish oils for 20 omega-3 products. Gas chromatography (GC) analysis generally shows the matching EPA and DHA contents of the products listed on the notation. But EE form contents of EPA and DHA are higher and are more varied than the TG form. Most of the samples of EPA/DHA ratio show different content ratios of indicated on the products when comparing with standards. The 13C-NMR analysis of EPA and DHA on sn-1,3 and sn-2 carbonyl peak position with fish oil triglycerides display whether the reconstituted triglycerides (rTG) are being confirmed or not. As a result of the 9 TG form, the 10 TG products showed similar values: EPA sn-1, 3; 13.46~15.66, sn-2; 3.00~4.52, DHA sn-1, 3; 2.43~4.40, sn-2; 3.84~6.36. But one product showed lower contents (EPA: sn-1, 3; 5.88, sn-2; 2.86, DHA sn-1, 3; 2.29, sn-2; 5.95) of EPA, thus it can be considered a different type of oil and only matched six products according to the label.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basic materials which identify the status for the types and quality of omega-3 fish oil products according to fatty acids profiles and the 13C-NMR spectrum confirmed the location specificity of EPA and DHA.
이 연구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4대악 척결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용중인 전체 소년수용자의 전산정보에 대한 전수분석을 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부가하여 보완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소년수용자 중 120명이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 외에도 소년수용자의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소년수용자의 1/5정도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 시기는 중학교 재학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폭행피해 뿐 아니라 언어폭력 및 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피해 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해결보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해경험의 경우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산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와 설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폭력에 관한 사실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개요에 의하면 상당수가 성폭력을 동반한 경우가 많음에도 설문 응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바,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의 적극적 개입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이유일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uggest a category and level of national examination for dietitian's license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xamination ques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s on the curriculum of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and correlation with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and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The higher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the lower absentee rate and failing rate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The higher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the higher pass rate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dietitian's license. Also,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were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rrect answer rates. The higher the educational system, the higher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The educational system w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of ‘public health’, ‘advanced nutrition’, ‘food science’, ‘principles of culinary’, and ‘food sanitary law (p<0.05)’. The correct answers rates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tates on curriculum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p<0.01)’, ‘foodservice organization (p<0.01)’, ‘food sanitation (p<0.05)’, and ‘practice in foodservice institutions (p<0.01)’. The pass rate wa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rrect answer rates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p<0.01)’, ‘physiology (p<0.01)’, ‘biochemistry (p<0.01)’, ‘food sanitary law (p<0.01)’, ‘food science and preparation (p<0.05)’, ‘nutrition education (p<0.01)’, ‘nutrition (p<0.01)’, and ‘total score (p<0.05)’.
A생협의 경영실태에 대해 경영분석의 지표로서 세 가지 즉, 경영안정성(stability ratio)과 경영활동성(activity ratio), 수익성 (profitability ratio)을 기준으로 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A생협은 경영안정성은 매우 양호하였고 경영활동성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수익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분석기간 2003~2011년 9년 동안 평균 순매출이익률은 0.1%,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0.3%이었다.
전략적 이익모형(SPM)에 의해 A생협 경영의 개선방향을 살 펴보면, 총매출액의 증가,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인건비의 절감, 물류효율성의 향상 등을 통한 매출마진율의 상승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협은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일종의 협동조합으로서, 그 취지와 설립목적을 유지하면서 순매출이익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순매출이익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총매출액의 증가와 영업비용의 절감에 경영개선의 초점을 두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마진율의 재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Kang Hui-suk. 2012. A Sociolinguistic Analysis of Fetus Naming and Its Diffusio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0(2). pp. 33-61 . This study attempted a socilinguistic analysis on the fetus naming and its diffusion as a new custom.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48 first-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175 young children from nurseries and 423 parents who are living in Gwangju and Damyang in Jeonna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ypes of fetus naming and naming principles were analysed and it was discovered that most of fetus names were Korean, not Chinese, such as bokdeongi, teunteuni or ttolttori while real names were usually Chinese. Real names were made by parents or name experts in consideration of Saju or meanings of names after babies were born. However, fetus names were given by their parents in the early or middle periods of pregnancy. As a result of examining how many children had fetus names in each class, it was discovered that 43.5% of the first graders had fetus names and 76.9% of young children in nurseries had them. It shows that the custom of fetus naming is expanding very fast and such expansion was found both in urban and rural areas. When motives to give fetus names were analysed, it was discovered that parents intended to talk to their babies calling their names every day, thinking the fetus are lives with personality. They believed that when names are called frequently, the meanings of the names can be achieved. 66.5% responded that fetus names are necessary. Also, parents felt babies exist through fetus names. The names weremeans of conversation and worked to enhance friendliness and rapport between parents and their babies. The names gave helps to prenatal care as well as delivered what parents expect to the babies, enhanced rapport between parents and babies, removed anxiety of pregnancy and added happiness to their life.
이 연구의 목적은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업훈련의 효과와 만족도 및 요구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수형자 직업훈련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실태 조사(응답자 704명)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직업훈련과정별 수형자의 직업훈련 목적은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형자는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중 취업특강,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단기사회적응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취업박람 회,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직업훈련지원 프로그램 지원효과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이 다른 6개 프로그램보다 가장 높았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과 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순이었다. 반면, 수형자는 “전문취업지원 상담”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 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나 개선의견을 보면,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이수 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 강화”,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순이었다. 이러한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 만족도 및 요구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들의 관심분야, 취업욕구, 연령 및 학력, 재범횟수 등을 고려한 직업훈련생 모집 및 특화된 훈련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수형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수형자가 출소 후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적성, 흥미, 습득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지원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수형자에게 전문취업지원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의 취업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수형자의 취업 향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형자가 직업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직종의 제공과 함께 이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체 대상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이 필요하다.
과거 과학관은 단순히 수집품 전시와 관람객들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체험에 그쳤지만 근래 과학관은 과학관에 대한 일반인 및 학생들의 높아지고 있는 교육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즉, 도슨트를 양성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서 관람객들의 교육적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도슨트는 다양한 관람객들에게 전시품 등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사람으로 관람객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과학관을 대상으로 도슨트 양성프로그램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도슨트의 전문성을 위한 국내 도슨트 양성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 목적을 위해 연구 대상으로 도슨트 활동과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4곳과 국외 4곳을 선정하고, 이 연구대상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도슨트 양성프로그램, 도슨트 양성 및 관리 책임자와 활동 중인 도슨트의 현장 인터뷰, 전자메일, 그 외 문서자료)를 분석하여 비형식교육기관인 과학관의 교육적 역할에 있어서 도슨트 양성과 운영이 국내 과학교육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의 대중화 목적을 위한 과학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람객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도슨트를 일반적 자원봉사자와 차별화하여 모집 양성해야 한다. 둘째, 도슨트 전문성을 위해서 이론적인 전시내용을 벗어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전시해설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경력 도슨트와의 멘토링을 통해 양성 및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해야 한다. 셋째, 도슨트 교육을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 학교교육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과학적 소양의 요소-전시물을 이용한 과학탐구 경험을 통한 과학윤리의 습득-을 과학관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슨트의 전문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actual condition of student athletes' school life in high and middle
school. It will study and analyze the school life condition of soccer players in middle and high
school, after the "Weekend-only League" system was implem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artici
pation in winter sports and, by doing so,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developing winter sport progr
ams and expanding facilities for elementary schoo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중 노인범죄의 증가라는 현상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신체적인 노화와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점차 감소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71세 이상의 고고령 범죄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범죄의 특성으로는 노인범죄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범죄의 유형은 형법범과 특별법범이 나란히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범죄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는 전체 노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그 빈도는 높게 증가하고 있고 재산범죄는 전체 노인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생활에서 가계의 소득, 금전적인 부족의 문제가 노인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폭행범죄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노년기 이상심리인 공격성이나 경직성에서 그 상관관계를 연관 지을 수 있고 풍속범죄는 주로 도박과 복표에 관련된 범죄의 수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여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지목하여 조사하는 형태를 벗어나, 노인범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노 인범죄를 살펴보았다. 현대 노인 범죄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첫 번째, 노인범 죄에 있어서 노인의 범죄 행위 자체를 다른 연령층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다르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노인이 행했기’ 때문에 노인범죄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노인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정 복지적 대응도 필요하다. 두 번째, 노인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술한 노인범죄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예방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 하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제지되어야 한다.
학교숲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응답자는 지역주민과 교사 모두 7%와 25%에 불과했으며 학교숲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교숲의 교육적 효과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학교숲사업’의 교육적 효과(4.35), 환경적 효과(4.40), 지역의 공원역할(4.42), 학교의 이미지 제고(4.16) 등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숲의 이용실태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보면 대상 초등학교의 학교숲 이용목적으로는전반적으로 ‘걷기, 달리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환경교육 및 자연교육’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은 낮게 나타나지역주민은 초등학교 학교숲을 운동 목적으로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숲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가까이 있어서이용하기 쉽기 때문(접근성 양호)’이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마지막으로 대상지별로 지역주민과 교사의 학교숲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숲 이용의 활성화를위한 추가 조성요소도 파악할 수 있었다.학교숲은 해당 학교만의 관심사가 아니며 중앙정부, 지자체 및 사회단체 등 다양한 지원주체가 통합적으로 지원체계를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1년 단위로 행정에서 주관하여 지원하는 학교숲 조성사업이 단계별 사업추진과 다년간 지원을통한 사후유지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숲가꾸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좀 더 많은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학교숲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내실있는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