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서 사실 상 ‘이행기 문화’의 시기이자 ‘다문화 국가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국내외적 배경에 따라 이 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정책결정자(policy maker)’이자, ‘정책명령자 (policy commander)’이면서, ‘정책조정자(policy broker)’인 행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이민정책’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책 사례로 선택하고, 선행 연구된 논문들과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주무 부처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내용 을 비교 및 검토한다. 그 결과, 먼저, 국익 중심의 선별적 수용과 강력한 동화 주의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대해 국익 개념이 갖는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 고 헌법적 가치와의 양립 필요성 등 인식론 차원의 재논의를 주장한다. 또한,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미흡한 사전 조사, 정책 추진 근거 의 불균형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며, 이에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을 최소화하 고 기존 제도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 조한다. 특히, 이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선거에 따른 정부 권 력의 이동과 관계없이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만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순환 구조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정부는 첫째, 이민정책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리더십(policy leadership)’을, 둘째,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통 과와 예산 확보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입법 성공을 위한 ‘입법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을, 셋째, 이민정책을 단계별 진행순서(sequencing)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정책실명제를 시행하 는 등 ‘행정 리더십(administrative 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P2E 게임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 등의 적 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져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P2E 게임인 스카 이피플사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과 나트리스사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게임사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 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지만 법원이 처음으로 P2E 게임의 게임산업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점에서 의미가 있고, 위 사건의 법적 쟁점 등은 이 후 게임산업 진흥 관련 입법 논의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특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게임을 통해 NFT를, ‘무한돌파 삼국 지 리버스’는 무돌토큰을 받아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중 일명 파이브스타 즈 판결의 경우 NFT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자산화 하는 것과 관련하 여 NFT 내지 NFT가 화체된 아이템의 성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 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NFT가 결합된 게임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임물의 사행 성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게임 산업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하였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도 상당하다. 올해 5월에는 정부에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5개년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 와 접근 방식 등은 게임산업법 제정 당시와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 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이 변화된 모습 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해석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 산업 발전 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 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ought various way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waste fishing gear and promote the recovery.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 of waste fishing gear can be effectively solved through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education and publicity, technical measures, establishment of recovery infrastructure, and provision of incentives. In particular, introduction of the waste fishing gear recovery promotion point system gives fishermen practical motivation. It can be an important means of inducing leisure and sustainable fishing activities. In addition, by induc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it is expected to promote the recovery and recycling of waste fishing ports an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fisheries resources.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should actively review the measures suggested in this study and prepare related laws and polic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induc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nd support sustainable fishing activities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Through this, we will be able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goals in the fishing sector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is study suggests an early stage plan, and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valuate and find and improve practical effects through pilot project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anagement of closed fishing gear and carbon neutrality practice measures at the global level by seek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Consequently, more effective and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 and fishery resource protection measures can be prepared.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ystematically identifying research trends i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setting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academia. Over a total of 35 years (1987-2021), 146 paper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were analyzed for research period, research area,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subjec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rgest number of papers (55) was published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econd, among major academic journals, only the ‘Korea Society for Technology Innovation’ had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research. Third, quantitative research (38%) was the most widely applied research method. Fourth, the most frequent research target was institutions/systems (44%). Additionally,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of 729 keywords were presented in a word cloud.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the most current study that attempted bibliographic analysis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research papers over the past 35 years.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 대상 건강증진 그룹 중재 프로그램이 투입 비용 대비 산출하는 사회적 효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원주시에서 수행된 지역사회 고령자 대상의 건강증진 그룹 중재연구 3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분석은 선행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고령자 대상 그룹 중재 프로그램은 모두 투입된 비용 대비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연구를 기획하고 중재를 제공한 참여 연구원에게도 비용 대비 높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고령자 대상 건강증진 그룹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SROI 방법론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와 보건 및 복지 분야 전반에서 중재연구의 객관적인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객관적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의 섬 진흥정책을 섬 진흥정책 환경 혁신과 새 정부의 섬 정책 방향이라는 두 측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정 책보고서와 섬 관련 선행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문헌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섬 진흥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며 관련 과제를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섬에 관한 논의,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할 섬 정 책 논의, 육지 중심의 국토종합계획 전환 정책 논의, 섬주민중심의 섬 정 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 논의, 섬 정책 컨트럴 타워의 대통령 산하 위원 회 신설 논의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논의에 따른 섬 진흥 정책 추진 방향의 결과를 첫째,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일원화한 섬 정책 컨트럴 타워 설치, 둘째, 영토수호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섬 진흥정 책 추진, 셋째, 섬 개념 정립을 통한 섬 진흥정책 추진, 넷째,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섬 진흥정책 추진, 다섯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 른 섬 진흥정책의 추진을 제시하였다.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순합산방식’으로의 벌점산정방식 변경 등 부실벌점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 었다. 특히, 부실벌점 부과의 절차와 관련하여 벌점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부 실벌점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부실벌점 부과의 요 건에 관하여 유사벌점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 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 개선되었다. 다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실벌점 처분의 실무 운영상 주로 문제되는 행정법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부실벌점 처분에 대한 행정법상 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020. 11. 10.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새로 도입된 벌 점심의위원회 제도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위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된 유사벌점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 에 대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부실벌 점제도 운영이 실무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ICT가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과 아프리카가 디지털 배당금을 활용하여 무역과 경제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주로 패널 데이터 모델 과 고정 효과 모델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국 가 간 및 시간에 따라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으며, ICT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강력하게 분석할 수 있다. 2005-2022년 데이 터를 통해 ICT가 중국-아프리카의 양자간 무역 및 아프리카 국가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CT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양자간 무역 을 촉진하며,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선 전화와 휴대전화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무역 협력에 가장 큰 기 여를 한다. 중국과 아프리카 회원국은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ICT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적 상호연결성을 촉진하고 무역 촉진 및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서 현실세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는 디지털트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 디지털트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요건과 성장요건별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디지털트윈에 대한 개념과 구축 프로세스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 디지털트윈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요건과 성장요건을 도출하고 분류하였다. 세 번째, 국가 디지털트윈의 요건별 주요 쟁점과 이슈를 검토하였다, 네 번째,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요구사항 검토를 통해 국가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심층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섯 번째, 앞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디지털트윈의 요건별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가 디지털트윈의 조속한 실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도 노후화된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가스터빈 제작 기술이 국산화되지 않아서 해외 제작사로부터 전량 수입하여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가스터빈 발전산업에 대한 국내·외 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PEST-SWOT-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형 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한국형 가스터빈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전략은 1) 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LNG 발전 비중 확대, 3) 정부의 적극적인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 4)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목적: 본 연구는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증진 중재 방법 중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재 유형 및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분석 대상 논문 추출은 PubMed, Embas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DBPia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검색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설정했다. 검색어는 (“elderly” OR “older” OR “old adult” OR “age”) AND (“health promotion” OR “health improve”) AND (“living alone” OR “live alone”) AND “intervention”으로 하였다. 결과: 최종분석 대상 연구의 질적 수준은 무작위 배정 연구 4편, 실험-대조군 연구 2편이었다. 총 6편의 건강증진 중재의 유형은 가정 방문 2편, 전화와 가정 방문 병행한 연구 2편, 전화 1편, 기관 방문 1편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방문 중재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악력을 제외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론: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증진 중재는 가정 방문 중재 유형이 건강관리 교육, 운동 및 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중재 유형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독거노인의 건강증진 측면에서 관련 중재 이점을 인식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과 적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the high-risk group of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large-scale industrial manufacturing worker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 workers at high-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with a Framingham Risk Score (FRS) score of 10% or more among workers at large-scale workplace in Gyeongsangbukdo area,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is from July 1 to September 11, 2022. The interview data were inductively analyzed using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used by Elo and Kyngas (2008). Result: Participants' awareness of their own health status and knowledge of cardiovascular disease were low, and there were more obstacles than benefits to health behavior. The process and method of realizing and practicing health care were also different. As a result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42 semantic units, 12 subcategories, and 3 upper categories were derived.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workers at high-risk for cardiovascular disease was categorized into ‘Awareness of health conditions’, ‘Obstacles to health care behavior’, ‘Health care practice process’. Conclusion: Since most of the workers spend a lot of time at work,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health care of high-risk worker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so a qualitative study using participatory observation methods to observe workers’ work sites is recommended.

한국의 민주화운동인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법률에 따라 정신 계승과 선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의 6월항쟁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대단원임에도 이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다. 본 연구는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에 사례를 검 토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은 교육과정, 민주화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6 월항쟁의 정신 계승은 6월항쟁 30주년 계기수업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초등교육과정은 5학년의 도덕 과목과 6학년의 사회 과목에서 이루어졌 고, 중등교육과정은 역사 과목에서 읽기수업과 이야기수업으로 이루어졌 으며, 고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과목에서 강의방식과 토론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둘째, 민주화운동단체들의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은 2020 년부터 6월항쟁 기념일을 포함해 1주일을 기념행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기념식, 학술토론회, 음악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셋째, 6월항쟁의 선양은 관련 법률의 미제정으로 한계가 있 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선양 시설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6월항쟁의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해서는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 성에 근거하여 6월항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al dipping time and concentration of gibberellin for improving the growth and quality of domestic cultivar 'Seolhyang' strawberry when using runner plants. Strawberry runner plants were collected on November 10th and soaked in GA3 concentrations of 50, 100, and 150 mg·L-1 for 30 and 60 minutes, respectively. After 75 days of planting, the growth results showed that in the 30-minute, 50 mg·L-1 treatment, the crown diameter was thicker and the T/R ratio was lower, indicating better plant vitality. Runner length increased with lower gibberellin concentrations, particularly promoting vegetative growth. Photosynthetic efficiency was more influenced by gibberellin concentration than dipping time, and using concentrations above a certain threshold acted as a stress factor for runner plants, leading to decreased photosynthetic efficiency. For enhancing seedling growth, soaking with 50 mg·L-1 of gibberellin for 30 minutes was found to be optimal.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s of gibberellin treatment on strawberry runner plants to improve plant growth and quality, providing useful basic data for using gibberellin.

The online shopping market is expanding, with online shopping malls now subdivided into personal computer(PC) and mobile versions. Meanwhile, various efforts to promote online sales are being carried out in a bid to improve performance, and detailed research is required to inform such strateg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online shopping mall types into PC fashion malls and mobile fashion malls with the aim of assessing sales promotion satisfaction and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ales promotion satisfaction and consumers’ behavioral intentions. Data were collected by a survey firm in June 2023, and 248 copies of the data were used for analysis. SPSS 28.0 was used to process the data, an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satisfaction factors for various sales promotions used by PC and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were empirically subdivided in consideration of consumer perspectives, and potentially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were presented.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type of satisfaction with sales promotion between PC fashion shopping malls and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and in the effect of sales promotion satisfaction on behavioral intention.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effective sales promotion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satisfaction and enhance behavioral intention may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hrough the use of various and different sales promotion strategies in PC and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Fear of missing out (FOMO) refers to the customer's perception of being anxious for not engaging in an experience. FOMO is an anxiety feeling posi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media usage that one cannot catch up on something important in life. Fear of missing out (FOMO) marketing appeals initiated from social media usag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consumer purchase decisions including choice of destination. Consumers usually browse social media and social networking sites such as forums and reviews in online tourism agents (OTAs) when they make travel decisions. Although FOMO is expected to affect tourists' perception and urgency in making a tourism decision, the use of FOMO-laden message to promote travel destination through different types of influencers has not yet been widely studied. This study fills this research gap by examining the effect of using FOMO laden content to promote travel destination through different types of influencers. An onlin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four experimental conditions in which different influencers share about a destination using the same FOMO-laden message: (1) travel KOL, (2) tourists who post user-generated-content (UGC), (3) personal friends, and (4) a control condition with the absence of influencer and FOMO message. The 984 respondent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one of the four experimental conditions. Data collected was analysed using PLS-SEM and PLS-MGA. Results indicated that anticipated elation, anticipated envy, and social influence predicted 30.2% variance of FOMO and FOMO explained 31.6% of variance of intention to visit the destination promoted. Multi-group analysis (PLS-MGA) found that exposure to message shared by travel KOL and personal friends significantly strengthen the FOMO feeling of participants resulting in strong intention to visit the destination promoted. UGC posted by tourists showed similar effect as the non-FOMO laden control group and are less significant in driving the FOMO feeling that leads to visit intention.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nsights into how effectiveness of destination promotion can be enhanced by using FOMO-laden message on social media through influential influencers.

As the demand for ready-to-eat foods continues to grow, concerns about the sodium in processed foods are also growing.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of low-sodium products and diffusion plans according to the type of employee (manufacturer, retailer, distributor). Of the 191 responses collected, 189 valid responses (98.9%)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mployees were aware of the health contribution of a low-sodium diet, labeling for low-sodium, and the promotion of low-sodium food to increase its consumption. Furthermore, retailers recognized the positive contribution of low-sodium products in term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management. The use of sodium substitutes was preferred as the best way to reduce sodium in ready-to-eat foods. With regard to sodium reduction in readyto- eat foods, we found that the technical factors involved were clustered by the type of business. Specifically, distributors showed a similar performance but had a lower perception of importance than retailers. Manufacturers had a lower perception of both importance and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collected perceptions from employees who were working at food companies, which differed from previous research. We sought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sodium reduction and consumption of ready-to-eat foods across various types of employment. Furthermore, we provided specific approaches to reduce perception gaps and enhance understanding among employees.

지하공간이용은 도심내 부족한 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공급이라는 물리적 측 면과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며 다중이용시설 과 주거, 업무공간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기 전쟁과 88년만의 폭우로 인한 서울의 인명피해는 사회적으로 지하공간을 대피 및 방재시설로도 활용할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 대피·방재공간, 주거생활 및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안전, 소방, 피난등의 시설을 갖춘 쾌적한 지하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피공간, 재해예방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주거, 업무공간에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 축법적인 해결 방안을 법률적·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하공간이용 활성 화 및 쾌적한 지하공간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고 현실적인 개선사항으로 지하공간이용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것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