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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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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 5호 (2025년 10월) 44

21.
2025.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강복정
본 연구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공공 가족상담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공 공성 실현 정도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 종사자 4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00개소 우 수기관 인증신청서의 서술형 자료를 혼합연구 설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가족상담서비스는 공공성 실천(4.23점)과 효과성(4.22점)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되었으나, 인력 충원(3.35점), 운영환경(3.48점), 이용 편리성 (3.54점)은 상대적으로 낮아 상담 인프라와 인력 기반의 취약성이 확인되 었다. 지역별로는 효율성, 공공성 실천 정도, 공공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서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가 농어촌보다 유의미하기 높게 평가되 었으며, 농어촌의 상담 인력 부족과 질적 한계가 두드러졌다. 전화상담서 비스는 대면상담이 어려운 집단에서 효과적 대안으로 인식되었으나, 상 담 품질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제도 보완이 요구되었다. 또한 우수기관 인증자료에서는 상담사 전문성 강화, 홍보 확대, 행정 지원 개 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가족상담서비스는 일정한 성과에 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지역 격차·품질관리 미비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 구는 공공성 기반 상담체계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6,100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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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선
본 연구는 국내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장애와 영성에 관한 연 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한 총 26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시기,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시기별 분석 결과, 이 분야 연구가 2002년 에 처음 발표된 이후 2022년까지 지속되다가 이후의 시기에는 출간된 논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대상별 분석에서는 장애인 당 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방 법론에 있어서는 양적연구 방법 중 서베이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는 영성이 장애인 또는 가족 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 심리적 자원의 획득, 장애수용,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장애인 과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자원으로서 영성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들의 영성에 대한 욕구를 사정, 평가, 개입할 수 있는 영성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7,000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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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곤, 길태영, 김영권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장애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가족탄력성과 주관적 안 녕감 간의 관계에서 긍정정서 반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J도 K시에 거주하는 비장애형제자매 23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족탄력성이 긍정정서 반응을 매개로 주관적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탄력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정서 반응은 가족탄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탄력성이 위기상황에서 긍정정서 경험을 증진시 키며, 비장애형제자매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장애형제자매의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가족중심 개입전략을 높일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 다.
7,800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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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길태영, 조미경
본 연구의 목적은 도농복합지역 독거노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주관 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5요인 성격특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전국 5개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52명을 대 상으로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농복합지 역 독거노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농복합지역 독거노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5요인 성격특성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농복합지역 독거노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수 준에 따라 5요인 성격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주관적 행복 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 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5요인 성격특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6,600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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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수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국제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 화에 따라 양산되고 있는 비자발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울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9차(2024년) 조사자료 를 활용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자발적 실 업자 중 여자가 남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가 낮을수록 우울의심이나 우울진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관 계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진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았다. 이를 바탕 으로 비자발적 실업자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직이나 재취업 등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심리검사와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제언하였다.
6,300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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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비
본 연구는 2018–2023년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와 국가건강검진 자료 를 연계한 패널을 활용해 연령, 질병군, 서비스유형별 지출 변화를 분석 하였다(모든 금액은 2023년 불변가 기준). 패널 고정효과 분석 결과, 65 세 이상 인구 비율이 1%p 증가할 때 실질 총지출은 0.82%(β=0.0082, p <.01) 상승했으며, 입원(0.45%p)과 외래(0.29%p)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 다. 장기요양 확대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고령층 1인당 연간 실질 의료비는 비고령층보다 38만 원 높았고, 지출 집중도(지니계수 0.438)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 분위 및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상위 10% 고비용 군의 확대와 만성 다질환, 비수도권 거주와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고령화가 총지출 증가와 분포 불균형을 동시에 심화시킴을 보 여주며, 고비용 환자 집중관리, 예방 및 만성관리 강화, 서비스 구조 개 편, 재정 건전성 확보, 지역 격차 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비급여·간 병비 제외와 인과추론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자연실험 기반 연구가 필 요하다.
5,700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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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이자영
이 연구는 상담자의 대리외상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 있어 침습 적 반추, 의도적 반추, 지각된 통제감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리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지각된 통제감의 다중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모형을 설정 하였다. 국내 상담자 280명을 대상으로 대리외상척도, 사건관련반추 척 도, 지각된 통제감 척도, 외상 후 성장 척도 확장판을 사용하였으며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매개 효과를 검 증하였다. 그 결과, 대리외상으로 인한 침습적 반추는 의도적 반추와 지 각된 통제감을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 며, 특히 삼중 매개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리외상으로 침습 적 반추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더라도, 이후 의도적 반추와 통제감 회 복을 통해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5,800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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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이 연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지역에서 제정된 13건의 중독 관련 조례를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조례 제정률은 58.8%에 불과하며 물질중독(69.2%) 특 히 마약류에 편중되어 게임·인터넷 등 행위중독 조례는 광역 차원에서 전무하였다. 권리성 측면에서는 치료지원이 전 조례에 규정되었으나 예 방활동(76.9%)과 사고대응(15.4%)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자치단체장 책무 중 강행규정은 46.2%에 그쳤다. 급여 영역은 강행규정이 1.5%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중독의 만성 재발성을 고려 한 회복지원은 15.4%, 치료비 지원은 23.1%만 규정되어 예방·치료 편중 이 뚜렷하였다. 재정 책임성에서 단체장 책무-시행계획-보조금의 완전 연쇄는 7.7%에 그쳐 예산 확보 고리가 단절되어 있었다. 전달체계는 위 원회 설치의 69.2%가 부재하였고, 전담인력 규정은 13개 조례 모두에서 부재하여 서비스 전달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였다. 연구는 예방-치료- 회복-재발방지의 급여 연속성 확보, 재정 3단계의 강행규정화, 행위중독 조례 정비 및 물질·행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6,700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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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정환
섬 관광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힐링·생태·체류형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강화도·백령도·연평도·자월도·덕적도·이작 도·신도·영흥도 등 주요 도서들이 각기 다른 자연환경, 문화유산, 해양레 저 자원을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는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활 용해 ‘섬 관광벨트 조성 및 바다로 통하는 인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인천 섬 관광에 대한 인식과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와 SNS에서 인천 섬 관광 관련 키워드 를 수집·정제하고, 단계적인 분석 절차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여행’, ‘공항’, ‘투어’, ‘시간’, ‘도착’, ‘일정’, ‘바다’, ‘추천’, ‘출발’, ‘방문’, ‘관광공사’, ‘체험’ 등의 키워드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언급되었다. 둘째, ‘지역’, ‘지원’, ‘서울’, ‘사업’, ‘호텔’ 등의 키워드가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으며, ‘체험’, ‘시간’, ‘바다’, ‘거리’, ‘일정’, ‘추 천’ 등은 강한 근접중심성을 나타냈다. 셋째, CONCOR 분석 결과, ‘관광 계획 및 체류활동’, ‘관광상품 및 교통정보’, ‘관광정책 및 개발계획’ 등 을 포함한 총 5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6,000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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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본 연구는 전북 고창군 대산면을 대상으로 전통 비보경관(당산·숲정이· 석물·연못)의 전수 인벤토리와 GIS·공간통계, 단기 미기후 계측, 정월 의 례 민속지리 분석을 통합하여 면(面) 단위의 기능–상징–제도 연계를 해 명하였다. 대산면 15개 법정리·74개 자연마을 중 37개 마을에서 비보 요 소가 현존하며, 공간 중첩 결과 수구(물길 출입부)와 지형유도 바람길 주 변, 특히 서·북서 노출 방향에 비보의 전진 배치가 두드러졌다. 좌청룡· 우백호 결절에는 나무·돌 당산의 쌍점 배치가 빈번했고, 숲정이는 수구 관쇄와 방풍의 물리적 완충을 담당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전 통지식을 자연기반해법(NbS) 기준과 접목한 평가·설계 프레임을 제안하 고, 우선 보전 구역 설정, 단계적 복원(새 당산 지정·식재 포함), 의례–경 관 동시 복원, 주민–지자체 거버넌스 및 연례 모니터링 지표 운영 등 실 천적 정책·설계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대산면 비보경관의 공간규칙과 의 례 네트워크를 근거로, 주민–지자체 협력 하에 보호수 지정·수구 관쇄·새 당산 식재 등 우선 보전·복원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연기반해법 (NbS) 기준과 연계한 마을–면 단위 정책·교육·관광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활용 모델을 제시한다.
6,900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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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순아, 안병주, 김선영
본 연구는 전남 광양에서 15년 이상 활동해 온 예술단체 B콰르텟을 사 례로 하여 지역 공연예술단체가 자원 제약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브리꼴라주 개념을 분석틀로 하고, 지시적 내용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적용하여 심층인터뷰와 현장관찰을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 B콰르텟의 운영에서 브리꼴라주 전략의 네 가지 핵심 원리가 구현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원의 재구성’은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기존의 자원과 공간을 창의적으로 재 구성하며 독특한 공연 생태계를 구축했다. 둘째, ‘결핍 수용과 전환’ 측 면에서는 제도·재정·인프라의 결핍을 제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습·내 부화·협업을 통해 창작의 동력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맥락 기반 창의성’ 에서는 정채봉 문학과 마을의 서사 등 지역성을 공연 주제로 삼는 등 지 역사회의 이슈를 예술 콘텐츠로 적극 변환하였다. 넷째, ‘유연한 기획과 실행’ 측면에서 단체는 그림책 제작, 교육, 체험과 같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상황과 기회에 따라 유연하게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전략을 실천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예술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제로 브리꼴라주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학술적·실무적 의미가 있다.
8,300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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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하경화, 김선영
본 연구는 데뷔 직후 유튜브의 글로벌 트렌딩 1위와 멜론 차트 1위를 기록한 5인조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를 사례로 하여 문화적 혼종성 측면에서 K-POP의 양상과 미래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사례연구를 채택하고, 분석틀로는 호미 바바의 문화혼종성 이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제3공간과 양가성' 측면에서 올데이 프로 젝트는 기존 K-POP의 젠더 구분과 장르 경계를 해체하는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둘째, '모방과 번역' 측면에서 기존 K-POP의 형 식을 따르면서도 멤버들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결합되어 새로운 의 미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차이의 정치와 수행성' 측면에서 재벌가 자 녀, 현대무용가, 한국계 미국인 안무가, 힙합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 운 그룹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시간성과 역사성, 저항과 전복' 측 면에서 1990년대 혼성그룹의 전통을 단순히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적 관점에서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K-POP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K-POP이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혼종적 플 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미래 K-POP의 포용적 발전 방향을 시사한다.
7,000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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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윤, 김선영
본 연구는 2025년 아시아 최초로 출범한 미디어 아트페어 '루프랩부산 '의 블루오션 전략을 ERRC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 로는 질적 사례연구를 채택하고 루프랩부산의 핵심 이해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거’ 측면에서 루프랩 부산은 작품 판매 중심의 일회성 행사 구조와 고정된 오프라인 전시장 중심 운영 모델을 제거하고, 공간 제약을 최소화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였다. ‘감소’ 측면에서 기술 중심 전시의 이벤트적 성격, 오프라인 중심의 높은 운영 비용, 예술가와 기술 전문가 간 수직적·비대칭적 협업 구조 등의 문제점을 줄였다. ‘증가’ 측면에서 AI 기반 큐레이션 시스템, 작품 관람자 반응 분석 기술, 블록체인 기반 작품 저작권 인증 및 거래 시스템 등을 통해 예술과 기술, 산업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강화함으로 써 미디어 아트페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였다. ‘창조’ 측면에서 미디어 아트페어가 단순한 예술 전시를 넘어 문화기술, 콘텐츠산업, 스마트시티 전략과 결합한 혁신적 허브이자 플랫폼 비즈니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루프랩부산은 미디어 아트페어가 정기적 개최를 통 한 제도화,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 확장, 지역 문화산업과의 융합 적 협력, 블록체인·AI 기반의 투명한 거래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 한 플랫폼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7,800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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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함
본고는 동춘당 송준길 가문의 한글 간찰(17세기 후반~20세기 초, 247 편)에 나타난 한자어 형용사 72개를 대상으로 현대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음운·형태·통사·의미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표 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漢語大辭典>을 참조하여 ‘한자 어 어근+/하’ 및 ‘한자어 어근+롭’ 형태를 갖는 형용사 목록을 작성 하고, 그 다음에는 형태 분석을 통해 접미사 결합형과 음운 변이형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국어와 현대국어 간의 음운·형태·의미 차 이를 비교 분석하고, 마지막에 예문 분석을 통해 논항 구조의 변화 양 상을 추적하였다. 연구 결과, 음운·형태적으로는 접미사 결합형 3개와 음 운 변이형 35개가 확인되었으며, 후자는 단모음화, 구개음화, 원순모음 화, 저모음화, ‘ㆍ’ 탈락 등의 음운 현상을 거쳤다. 통사적으로는 ‘감격 다'와 같이 근대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로 병용되던 어휘가 현대국어에 서는 동사로만 쓰이는 품사 변화 사례와 ‘피잔다’처럼 소멸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의미적으로는 ‘무다’, ‘듕다’, ‘급다’ 등 23개 형용 사에서 의미 확장이 관찰되었으며, 논항 구조는 ‘NP1이 V’에서 ‘NP1이 NP2에/에게 V’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간찰이라는 구어적 자료를 통 해 근대국어 한자어 형용사의 실제 사용 양상과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혔으며, 공식 문헌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과도기적 변이형과 지역어 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국어사 연구에 기여한다.
6,600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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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익, 김영근
본 논문의 목적은 시진핑 시대 중국의 강화된 애국주의 담론이 한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류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핵심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한 프로세스를 규명하고, 2012년 이후 중국이 '문화 자신감' 강화와 애국주 의 교육 확대를 통해 외래문화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메커니즘)을 해부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중국의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I장). 다음으로 시진핑 시대 중국 애국주 의의 특성과 '하향식(top-down)' 전파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애국주의 담론이 한류 수용에 미치는 정책적 제약, 여론 압박, 가치관 충돌의 구체 적 영향을 규명한다(II-III장). 이어 중국의 문화 소프트파워 전략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국제환경 변화를 검토한다(IV장). 마지 막으로 불법사이트, 홍콩·마카오 행사, 현지화 전략 등 한류의 새로운 확 산 경로를 분석한다(V장).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애국주의는 한류에 정책적 도전을 제기하지만, 한중협력의 경험과 중국 소비자의 지속적 관심은 한류 발전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한 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 정치적 탈각(脫政治化), 다문 화적 융합(multi-cultural integration)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 이데 올로기와 지정학적 갈등은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류는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하는 장 기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9,000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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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방 중기계획에 대한 Z세대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들이 체감하는 국방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발전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00시 소재 대학의 전쟁사 관련 교양과목 수강 학생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한국 국방중기계획의 전력운영 분야를 중심 으로 설문조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Z세대 대학생의 인식조사 결과 국방 중기계획에 대한 신뢰성은 ‘다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28.4%가 답변하였다. 인 력 운영 분야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 다’고 31.6%가 답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Z세대 대학생들에게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국방정책 수립의 발전 방안을 제언하였다.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의 인구감소 문제와 상비병력 급감의 현실 속 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학생들의 국방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대 학생들의 의견이 국방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800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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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희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적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고, 그 심화 과정과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정치적 불평 등을 권력 배분, 정치참여, 자원 접근성의 종합적 불균형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제 유지 논리와 연계해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적 불평등 이론 과 체제전환국 사례를 분석틀로 삼아 북한의 권력 구조, 통제 장치, 사회 분할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체제의 정치 적 불평등은 ① 형식적 참여와 정치조직의 포섭·통제, ② 충성도 기반 정 치자원 접근 통제, ➂ 권력 독점과 엘리트 지배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 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최근 정보 접근성 확대, 세 대교체, 지역 불균형 심화를 매개로 청년층 탈조직화와 ‘비가시적 저항’ 등 내부 균열 조짐을 낳고 있다. 북한 당국은 선별적 복지, 지도자 신성 화, 생활 밀착형 관리형 개혁을 병행하며 정당성 유지에 나서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면 전환용 임시 처방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강압적 통치로의 회귀 와 제한적 제도 유연성 도입이라는 기로에 서 있으며, 어느 경로를 택하든 정치적 불평등의 구조를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정당성 위기는 누적될 가능 성이 크다. 김정은 체제의 향후 경로는 정치적 불평등을 어떻게 관리·재구 성하느냐에 달려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북한 정치 연구와 한반도 정책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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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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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범
<도희야>의 공동체는 가족·제도·자본의 논리가 얽힌 폭력적 ‘장치’로서 규범의 반복적 수행을 통해 타자를 ‘괴물’로 생산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이에 맞서는 영남과 도희의 연대는 단순한 감정적 유대를 넘어, 기존 규 범을 전복하는 버틀러적 ‘역-수행’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학대 피해자 도 희가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의 언어’를 전유하고 ‘어린 괴물’이라는 호명 을 스스로 수행함으로, 억압의 장치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주체화 과 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저항의 논리는 영남의 마지막 발화 “나하고 갈 래?”에서 정점에 달한다. 이 질문은 보호자-피보호자 구도를 해체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두 존재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수행적 선언이 다. 또한 <도희야>는 퀴어 정체성과 트라우마를 재현하며 스테레오타입 을 호출하는 ‘재현의 역설’을 감수한다. 이는 <도희야>의 한계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온전한 피해자나 완벽한 구원자의 환상을 거부하고 연대의 복잡함을 드러내는 윤리적 성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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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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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철
미국은 수많은 전쟁과 분쟁에 개입하여 왔다. 미국의 동맹국 중 어떤 국 가는 미국이 개입한 전쟁에 참전을 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전쟁에 개입하 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본 연구는 비대칭동맹관계에서 발생하는 미국 동 맹국의 참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며 동맹국의 미 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의존도에 주목한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동 맹국이 의존도가 심해지면,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쉽게 연루된다. 1950 년에서 2014년 사이에 발생한 미국이 개입한 전쟁에 미국의 동맹국의 참 전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 맹국의 군사적 의존도인 미국의 주둔병력과 경제적 의존도인 미국과의 무 역량과 경제원조는 전쟁 참전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설이 검증되었다. 통제변수 중 GDP, 국경 인접 여부, 전쟁 참전 국가수는 참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를 통해 동맹국의 군사 적, 경제적 의존도가 미국이 개입한 전쟁에 참전(연루)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의 동맹에 대한 정책제언과 추후 연구에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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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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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본 논문은 미중 간 디지털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디지털 블록화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의 재정렬 흐름을 분석한다. 기존 논의가 정책 수 사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본 연구는 디지털 실크로드가 동아시아 디 지털 질서 내에서 ‘공진(co-resonance)’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구조적 가 능성을 고찰한다. 특히 한국은 기술구조의 상호보완성과 디지털 규범 설 계 참여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기보다는 다층적 디지털 협력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본 연구 는 복잡계 이론, 플랫폼 거버넌스, 디지털 지역주의의 이론틀을 바탕으 로, 디지털 실크로드의 전략적 전환, 트럼프 2기의 블록화 구조, 한중 간 기술·표준·규범 협력의 공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진 질서’ 라는 개념을 디지털 지정학 분석의 새로운 해석틀로 제안하고, 다중 연 결성과 하이브리드 외교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전략적 개입 방향을 제시 한다.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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