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일부 외국인 환자의 구강건강 및 치과치료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인의 구강건강증진안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 C치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305명의 치과 차트에서 수집 및 분석되었다. 우식경 험영구치, 치조골, 기능 치아, 치과치료 필요 및 수요를 IBM SPS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 우식치아는 상악, 하악의 2대구 치에서 높게 나타났고 충전치아는 상악 중절치, 상악 우측 2대구치, 하 악 1대구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상실치아는 상악과 하악 1대구치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충전치료가 필요한 우식치는 3.83개, 신경치료가 우식 치는 4.60개, 상실 치아는 1.27개, 치료치아는 1.18개로 나타났다. 하악 구치부에서 치조골 흡수율이 높았고, 기능치아는 25.7개로 나타났다. 환 자의 국적에 따라 치주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의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또한 보험가입 유무에 따른 치주치료와 발치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결과적으로 저작기능이 높은 구치부는 우식 발생 률이 높았고, 국가별, 보험 가입별로 치료 요구도에 차이가 있었다. 구강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 료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연안부두 활어도매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에서 수거한 22품 목 107건을 대상으로 잔류동물용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은 식품공전 일반시험법의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으로 분석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51종(2023년), 156종(2024년)을 분석 하였다. 수산물 107건 중 21건(19.6%)에서 잔류동물용의약품 이 검출되었으며 넙치 4건(3.7%)은 잔류동물용의약품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출빈도는 넙치 14회 (53.8%), 조피볼락 3회(21.4%)로 다른 수산물에 비해 높은 검 출빈도 및 검출률을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검출빈도를 나타 낸 잔류동물용의약품은 oxytetracycline(8회), amoxicillin(6회), enrofloxacin(3회), trimethoprim(2회)로 나타났다. 넙치 4건에서 amoxicillin, benzylpenicillin, oxytetracycline이 잔류기준을 초과 하였으나 대부분 불검출 또는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 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부 수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의 최대 85.7배까지 잔류동물용의약품이 검 출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식장, 어민 등을 대상으로 동 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준수, 휴약기간 준수 등 교 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잔류동물용의약품의 모 니터링을 통해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ssociations of consumption pattern of convenience food with related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A total of 583 college students (211 males and 372 females) residing in Chungbuk participated in a questionnaire survey in December 2019. Female students reported that they spent more time using smartphone (p<0.001) and had higher smartphone dependency (p<0.01) than male students. As for the time to use convenience food, significantly higher (20.9%) of male students used it for late night snacks and 55.4% of female students used it for lunch (p<0.001). More than 30% of subjects were ‘Not nutritious’ about the concern of convenience food,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Male students had higher consumption frequencies of ramyeon (p<0.05), fast food (p<0.01), water (p<0.001), lunch box (p<0.001), instant Guk/Tang (p<0.05), hamburger/sandwich (p<0.05), salad (p<0.05), and raw food (p<0.05). Female students had a higher consumption frequency of sweet and greasy baked products compared to male students (p<0.001). When the night snack and smartphone use level increased, the intake of convenience food also increased in both groups. For female students, the check of nutrition labeling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convenience food consump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gender-specific nutritional education and desirable dietary guidance for college students in early adulthood.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경 우 지난 2013. 4. 5. 형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현행 형법과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신매매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서 ① 성매매와 성적 착취, ② 노동력 착취, ③ 장기적출 등의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무에 있어서 형법 제 289조를 적용하여 실제 형사처벌된 사례는 현재까지 총 7건에 불과한 실 정이며, 이 마저도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의 범죄로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인신매 매와 관련된 학계의 주된 논의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라는 부분에 국한되 어 활성화된 나머지 ‘노동력 착취’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 경이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 인신매매방지법에 의거하여 한국여성인권진 흥원 산하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동력 착취를 원인으로 하는 피 해자확인서가 실제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의를 방 기(放棄)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닐 것이다. 이에 ‘노동력 착취’에 대한 해 석론 및 실무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부득이하게 형법 제289조 제3 항이 아니라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 인죄를 그 적용법조로 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형법 제289조 제3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인신매매죄와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는 행위태양만 다를 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로서의 목적과 법정형(‘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 에 후자의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있어서 요구되는 ‘노동력 착 취’에 대한 실무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에서 노동 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중심으로 형법 제288 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I would like to sugges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aircraft battalion helicopter noise complaints. Among the noise evaluation units, the unit that meets the military helicopter noise evaluation is analyzed and selected to scientifically and reasonably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residents in the neighboring area and the aviation battalion. Helicopter noise is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causing pollution in various pollution problems in the area around the aircraft battalion. The rational and planned process of aircraft battalions will be a way to address aircraft noise pollution.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to examine food waste generation and reduction efforts at home,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reduce food waste. A total of 3,321 food buyer responses were used from the 2022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of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tatistical methods for a complex sample were applied by using a SPSS program (ver. 26.0). The average daily food waste generation per household significantly differed by the main food purchaser’s age and household size. Plate waste and food waste from preparation were the main types of food wast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intention to reduce food waste was influenced by the main types of food waste, the average daily amount of food waste, the perceived amount of food waste, and the perceived importance of food waste reduction after adjusting for the age of the main food purchaser and household size. Since the amount of food waste was affected by a series of food behaviors as well as consumer’s intention to reduce waste, empirical research on the types and amounts of food waste generated in Korean households and qualitative research on behaviors and attitude affecting food waste are needed.

사회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디지 털 역량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 경북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실태를 파악하고,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 고 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 통계와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디지털 윤 리 역량이 낮았고, 집단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초,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읍􌨖면 지역 학생보 다 동 지역 학생의 디지털 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구를 통해 디지털 교육의 추진 방안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준비도를 점검한다. 셋째,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디지털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articipants’ purchasing and wearing conditions of Jiu-Jitsu uniforms, identifying issues with current designs and proposing improvem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60 participants through an online survey from April 15 to May 20, 2024. Frequency, cross-tabulation analyses,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using SPSS 29.0. The survey included questions related to participants’ general information, uniform purchasing behavior, satisfaction with Jiu-Jitsu uniforms, preferred brands, and sizing, and fit satisfac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most male participants were in their 30s, while female participants were in their 20s. A higher proportion of males were overweight, while females were likelier to have a normal BMI. Participants generally owned 3–6 uniforms, most purchases in the 160,000–200,000 KRW price range. International brands were preferred, and participants selected uniforms based on fit, quality, and design. The most common sizes were A1 and A1L, with overweight and obese participants tending to opt for additional size options. Key improvement areas included pants length and waist width.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unisex pattern designs for individuals in the B range (160–170cm) and patterns specifically designed for overweight males in the C range (170–180cm).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Jiu-Jitsu uniform preferences and body typespecific requirements, offering foundational data for enhancing uniform design and functionality.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보상 은 부족한 면이 많다. 독립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사회적 사건사고 의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비교했을 때 사망보상금이나 보훈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보훈보상제 도의 내용과 대상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보상 실태를 분석하고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사회적 사건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실태와 비교해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국가보상과 관련된 현행 법령 자료, 사회적 사건사고 관련 언론보도 자료,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단행 본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보훈급여를 1등급 독립유공자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망유형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사망보 상금의 격차를 줄이도록 산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보훈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보훈보상 범위를 독립유공자나 5.18민주화유공자와 동 일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군인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는 법령 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 용해야 한다.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부산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린 이 기호식품인 과자 105건에 대하여 곰팡이독소 11종(아 플라톡신 B1, B2, G1, G2, 푸모니신 B1, B2,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아플라톡신 M1, 데옥시니발레놀, 파튤린)에 대 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영유아용 과자는 38건 중 과자류 7건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되었다. 검출된 곰팡이독소는 푸모니신 5건(0.8-97.0 μg/kg), 제랄레논 4건(1.6-6.3 μg/kg) 이 검출되었으며, 총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아플라톡 신 M1, 데옥시니발레놀 및 파튤린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 출된 시료는 기준이 있는 경우 적합하였으며, 기준이 없는 경우 최대 검출량이 기준의 5.4% 수준으로 오염도가 낮았 다. 일반과자 67건 중 과자류 22건, 곡류가공품 4건에서 곰 팡이독소가 검출되었으며, 푸모니신 14건(0.8-109.6 μg/kg), 제랄레논 11건(1.2-7.0 μg/kg), 오크라톡신 A 7건(0.4-0.8 μg/ kg), 아플라톡신 B1 2건(1.2-1.6 μg/kg)이 검출되었으며, 아 플라톡신 M1, 데옥시니발레놀 및 파튤린은 검출되지 않았 다. 검출된 시료는 기준이 있는 경우 적합하였으며, 기준 이 없는 경우 최대 검출량이 기준의 3.2-16.0% 정도로 오 염도가 낮았다. 곰팡이독소가 2종 이상 검출현황은 영유 아용 과자 중 2건에서 곰팡이독소가 동시에 검출되었으며, 일반과자 중 5건에서 곰팡이독소가 동시에 검출되었다. 2 종 이상의 곰팡이독소에 오염된 시료 중 가장 많은 조합 은 푸모니신과 제랄레논으로 나타났다. 곰팡이독소의 위 해 평가 결과, 영유아용 과자에서 푸모니신과 제랄레논은 1일 섭취한계량의 0.08-1.91% 수준이었고, 일반과자에서 푸모니신과 제랄레논은 1일 섭취한계량의 0.06-1.69% 수 준이었고, 오크라톡신 A는 주간 섭취한계량의 0.05-0.33% 수준이었다. 아플라톡신 B1의 1일 인체노출량은 0.0001- 0.0010 μg/kg b.w./day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용 과자와 일 반과자 모든 시료에서 1-2세의 인체노출량이 가장 높았으 며, 3-5세, 6-11세, 전연령 순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모든 연령에서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는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류에 대한 곰팡이독소 오염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과자류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필요 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agrifood consumer competencie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m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strengthening the agrifood consumer competencies. The raw data of the 2022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collec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were used. The data from 3,321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mong the competencies, the average score of the cognitive and practical competencies were 3.543 and 3.459 point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average scores of the specific areas within cognitive competency were 3.587 points for dietary competency, 3.557 points for civic competency, and 3.489 points for purchasing competency. Within practical competency, the average scores of the specific areas were 3.569 points for dietary competency, 3.422 points for civic competency, and 3.392 points for purchasing competency. Gender, age, monthly household income, marital status, administrative district, interest in health, and interest in food safety issues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specific areas within cognitive competency. On the other hand,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monthly household income, marital status, administrative district, interest in food safety issues, and each of the areas within cognitive competenc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pecific areas of practical compet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nglish subject-specific descriptions through text mining, examine their alignment to the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and ultimately support students’ educational growth. We collected English subject-specific descriptions for 1,030 tenth-graders from general high schools in City A, and keywords and contexts were extracted using TF, TF-IDF, phi coefficient analysis, and trigram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subject-specific descriptions frequently neglected the following aspects of learning and instruction in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familiar and general themes, conversation and listening skills, language use across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and proper email writing. Although descriptions are intended to reflect students’ actual achievement levels, those for lower achievement levels (i.e., D and E) were often overstated.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ensure closer alignment between the descriptions and the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accurate representation of lower achievement levels.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ed potential improvement strategies for educational authorities to consider and implement.

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영국, 독일, 스웨 덴 청년 빈곤 관련 정책동향을 탐색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 을 두었다. 세 국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결 과 공통적으로 불평등의 구조적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빈 곤율 및 니트족 비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의 성과를 실증 적으로 탐색하는 데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 프로 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트너십, 신뢰, 인간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 적 자원 및 지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2023년 기간 세 국가의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독일의 청년 빈곤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2%로 급증한 추이가 포착되었다. 스웨덴 또한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은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니트비율 은 7%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탈퇴로 2019년까지 통 계청 자료가 공개된 자유주의 모델의 영국 또한 2017년 이후 청년 빈곤 율과 니트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각 국가의 사례로부터 한국 빈곤 청년층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과 교육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양평군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양평군에 거주하는 65세 이 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양평군 노인복지 정책 및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양평군 노인의 삶 의 만족도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 ‘주거상태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 회 이용의 불편한 것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 ‘의료시설 이용 불편’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하는 이유는 생계비와 용돈 마련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용돈 마련을 위 해 취업을 희망할 수 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첫째, 노인들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 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양평군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서비 스의 통합과 거점 복지관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양평군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The number of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using wheelchairs is increasing, but research on clothing development for them remain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women in their 20s who have physical disabilities to investigate their wearing conditions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tailoring clothing to their needs. The interview results showed that the primary considerations when purchasing clothing were in the order of size, design, ease of putting on and taking off clothes, and fabric. When purchasing clothing offline, they expressed that trying on clothes was uncomfortable, indicating that fitting rooms were often too small to accommodate a wheelchair. Conversely, in online shopping, they mentioned that the images of models typically standing made it difficult to assess the fit while seated. Regarding ready-to-wear for non-disabled individuals, interviewees were generally satisfied but expressed discomfort with the pants length, size, and fasteners. They found it difficult to put on and take off pants in daily life and the restroom. They did not use the front or back pockets of pants, and while Velcro fasteners were convenient, their lack of durability made them stand out from non-disabled individuals. The preferred type of suit pants was black, straight pants made of stretchy, wrinkle-free fabric. Awareness and experience with purchasing ready-to-wea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almost non-exist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various clothing items for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risis sign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concentrated regions and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economic recession and normalize regional economies through proactive responses. To achieve this,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risis status and outlook of companies located in Jeonbuk, their detailed management conditions, management issues by industry, difficulties in business operations, and policy demands. Out of 4,144 SMEs in Jeonbuk's concentrated areas, 270 companies responded to the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60% of the responding companies perceived their current management situation as being in a state of crisis. However, the outlook for the next quarter and the following year is expected to improve. Notably, compared to manufacturing companies, non-manufacturing firms responded that their crisis situation in the next quarter would not improve and expected the crisis to persist. In terms of detailed business conditions, regardless of the distinction between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all aspects of the survey, including domestic sales, export sales, operating profit, financial statu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indicated better prospects for the next quarter and the following year compared to the current quarter. The study's findings suggest that companies in SME-concentrated areas of Jeonbuk are relatively accurate in recognizing the crisis situation of their own businesses and operating markets. Additionally, the companies responded that crisis monitoring is necessary. Differences in difficulties faced by the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imply the need for industry-specific financial support program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propose financial support projects tailored to the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considering the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For more precise research, future studies will involve extracting larger samples and conducting a detailed analysis by subdividing manufacturing sectors (e.g., food, metal)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e.g., agriculture, design).

Marine microalgal biotoxins can accumulate in seafoods, posing significant risk to human health. These toxins include tetrodotoxin (TTX) and can cause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diarrhetic shellfish poisoning (DSP), and amnesic shellfish poisoning (ASP). With accelerating climate chang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harmful algal blooms capable of producing biotoxins have increased. In South Korea,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regulates traditional toxins, including TTX and toxins causing PSP, DSP, and ASP. In contrast,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nd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have established regulatory standards for a broader spectrum of marine biotoxins, including yessotoxins (YTXs), brevetoxins (BTXs), azaspiracids (AZAs), and ciguatoxins (CTXs), to ensure seafood safety. To effectively address this global concern, the MFDS launched an R&D project entitled "Establish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Marine Biotoxins" (2020–2024). This project focused on enhancing analytical methods to detect unregulated toxins, assessing contamination levels, and developing rapid detection techniques. The project proposal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onitoring system to mitigate future risks, particularly as climate change expands the range of toxic marine species. This project aims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marine biotoxin contamination and strengthen seafood safety measures in South Korea by aligning them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special issue compiles knowledge accumulated and technical advancements related to marine biotoxins, stemming from the outcomes of this project. It includes 12 papers describing analyses of various regulated and unregulated marine biotoxins, the current prevalence of seafood contamination, toxicity assessments, rapid analytical methods, and the state of safety management.

현재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마약문제 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시대에 따라 보건문제 를 넘어 하나의 정치문제로, 때로는 경제문제로, 또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 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당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폭넓게 이 해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전쟁기 한국 마약문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 라보는 당국의 문제인식이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으로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 대 연구는 주로 남북 간 경쟁관계로 인한 중독 위험의 증가라는 관점에 서 간단히 이해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 마 약문제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비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이 시기 마약문제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약문제의 양상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