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통하여 비염치료를 한 병원에게 원고인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도 부 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갖는 진료비 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인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진료행위가 무효가 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 로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약 병원에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스스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진료비 상당의 이득 을 피보험자들이 스스로 소액의 진료비를 되찾고자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할 동인이나 현실적 가능성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진료 시에 나누어 선택하기 힘들고, 실제로 보험재정 등의 한계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할 수 없는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병원과 환자는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도리어 제한을 가하게 되어 옳지 않다. 보험사는 임의비급여든 법정 비급여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받은 시술의 영수증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신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 로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무자력 인정의 예외로 두어 밀접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법문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에서 무자력의 요건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어 서는 안 될 것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실효성의 증대를 위하여 채권자대위소 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온 판례의 방향과 프랑스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개정 및 발전상황, 그리고 민사집행법과의 비교를 살펴보았다.

장애의 본질은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위 법의 적 용을 받는 장애의 종류를 15가지로 나열하였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등록 신청이 거부 된 데 대하여 대상판결 은『장애인복지법』이나 위 법 시행령의 체제와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조항을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로 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용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면서 유추의 방 법까지 동원하였다. 장애의 종류가 아니라 장애의 경중에 따라 국가의 보호대 상에의 해당 여부를 정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며, 법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 을 찾아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낸 대상판결은 장애 인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대상판결 후에도 개정된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장애 인정이 거의 제한되고 있는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first African swine fever (ASF) virus infection in wild boar was reported in October in 2019 in Yeoncheon-gun. ASF control measures including passive/active surveillance, fencing, or hunting have been applied by the Korean government from the beginning of disease outbreak. Despite significant financial investment in ASF control strategies, the virus has continued to circulate among wild boars up to 2024. A basic reproduction number (R0) can be us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SF control strategy by providing the disease spread speed. During the ASF epidemic period, the spread speed could be estimated with the average number of new cases generated by an infected case. The current study estimated R0 for the 2019/24 ASF epidemics in wild boars in the Republic of Korea by using the daily reported number of ASF cases and the serial interval of ASF virus. The estimated mean R0 was 2.19 (range: 0.03 - 65.00) for the 2019/24 ASF epidemics, 3.05 (range: 0.70 - 10.40) in 2019, 2.01 (range: 0.06 - 9.79) in 2020, 1.94 (range: 0.07 - 7.35) in 2021, 4.71 (range: 0.21 - 61.95) in 2022, 1.93 (range: 0.11 - 7.53) in 2023, and 3.08 (range: 0.09 - 24.59) in 2024, respectively. Despite the ASF control measures, the ASF epidemic situation in wild boars was exacerbated. Targeted wild boar population management and active carcass searches are necessary to reduce the spread of ASF.

This study aimed to examine relationships of water and dietary fiber intake with various health-related factors using data from the 2016~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A total of 8,419 adults aged 19~49 years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1) sufficient intake of both water and fiber (Type 1) (n=2,235), (2) water deficiency with sufficient fiber (Type 2) (n=1,470), (3) fiber deficiency with sufficient water (Type 3) (n=1,031), and (4) deficiency in both water and fiber (Type 4) (n=3,683). General characteristics, body composition, health behaviors, dietary habits, nutrient and food intake, and dietary quality were compared. Type 4 had more female (p=0.028), older adults (p<0.001), and higher socioeconomic status (p<0.001) than Type 1. Type 1 consumed breakfast more frequently (p<0.001). Nutrition label recognition, usage of nutrition label, and all nutrient intakes were the highest in Type 1 but the lowest in Type 4. Type 1 also had better dietary variety score and nutritional quality.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dequate water and fiber intake for balanced nutrition and suggest that targeted nutrition education is needed, especially for male and low-income groups with insufficient intake.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breakfast habits, mental health, and the prevalence of allergic diseases among 9,549 adolescents from father-headed and mother-headed families, using raw data from the 2017~2019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Of the total participants, 44.6% came from father-headed families, while 55.4% were from mother-headed families. Single-parent adolescents showed the highest likelihood of eating breakfast every day of the week (24.5%), but they also had a significant tendency to skip breakfast entirely (24.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reakfast frequency between those from father-headed and mother-headed families. The perception of stres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adolescents from the two types of families, although subjective health status did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boys. Depressive experiences were notably higher in adolescents from mother-headed families (33.0%) compared to those from father-headed families (30.8%). Additionally, the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and allergic rhinitis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adolescents from mother-headed families (24.2% and 32.1%, respectively) than in those from father-headed families (21.1% and 26.5%,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for tailored nutrition and health guidance programs for adolesc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to support the role of the absent paren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dietary influences on the regulation of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in postmenopausal women using the 2019-202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A total of 1,724 women were classified into cardiovascular risk groups based on risk factors and differentiated into high LDLC and normal groups according to the target serum LDL-C levels. The risk group distribution was as follows: Very high-risk group (6%), high-risk group (49.4%), moderate-risk group (42.3%), and low-risk group (2.3%). The high LDL-C group demonstrated abdominal obesity and prediabetes, with their carbohydrate energy intake exceeding the Korean dietary guideline recommendations of 65%. Increased fat (OR 2.67, 95% CI; 1.19-6.02) and cholesterol (OR 2.43, 95% CI; 1.02- 5.77) intake correlated with higher LDL-C risk. The high LDL-C group showed elevated saturated fat and reduced polyunsaturated fat consumption (p for trend <0.001). Thus, to regulate the LDL cholesterol levels in postmenopausal women, they maintain an appropriate weight in addition to managing abdominal obesity and continuously monitoring blood sugar level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limit the intake of high saturated fat meats and consume sufficient protein from sources such as beans, fish, and eggs, which contain healthy unsaturated fats.

황해 식물플랑크톤의 계절별 군집 구조와 해양환경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계절별로 15개 정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동계와 춘계에는 규조류가 높은 출현율을 나타내었으며, 하계와 추계에는 20μm 이하의 미동정 미소편모조류가 높은 출현율 을 나타내었다. 이는 낮은 농도의 영양염류로 인한 것으로, 특히 인산염의 경우 검출 한계까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심각한 저해 현상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성층이 강화되는 하계와 추계 표층 혼합층에서 초미소형 크기의 식물플랑크톤 기여도가 높 았으며, 중복분석 결과 초미소형 크기의 식물플랑크톤은 영양염(질산염, 인산염) 및 수심에 대해 강한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결 론적으로 하계와 추계 성층 강화로 인한 표층 혼합층 내에서의 영양염 감소는 영양염류의 요구량이 낮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식물플 랑크톤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식물플랑크톤 군집 구조는 소형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 60품목 1,340건을 대상으로 ICP-MS와 수은분 석기, 모니어-월리엄스 변법을 사용하여 중금속(납, 카드 뮴, 비소, 수은) 및 이산화황의 함량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 가를 수행하였다. 중금속의 평균 검출량 및 범위는 납 0.327 mg/kg (ND-36.933), 카드뮴 0.083 mg/kg (ND-1.700), 비소 0.075 mg/kg (ND-2.200), 수은 0.004 mg/kg (ND- 0.047)으로 나타났다. 품목별은 2023년에 복령 1건에서 납 이 36.933 mg/kg으로 기준을 초과하였고 카드뮴은 2022년 에 구절초 2건이 각각 1.700 mg/kg, 0.650 mg/kg으로 기준 를 초과하였다. 나머지 품목은 모두 허용기준 이내였다. 이 산화황의 평균 검출량 및 범위는 0.75 mg/kg (ND-192.00)이 였으며, 2019년에 천마 2건에서 각각 192.00 mg/kg과 42.00 mg/kg으로 기준치을 초과하였다. 약용부위별 중금속 평균 검출량은 납은 버섯류(1.377 mg/kg), 카드뮴은 수·근피 류(0.156 mg/kg)와 등목류(0.144 mg/kg), 비소는 엽류 (0.149 mg/kg), 수은은 전초류(0.009 mg/kg), 엽류(0.009 mg/ kg)에서 높게 검출되었다. 이산화황 평균 검출량은 근경류 (4.12 mg/kg)에서 높게 검출되었다. 원산지별로 중금속 및 이산화황 함량을 비교한 결과, 납, 카드뮴 및 수은은 국내 산, 중국산, 중국 외 수입산 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비소 와 이산화황은 중국산이 국내산과 중국 외 수입산보다 높 게 검출되었다. 위해성 평가 결과, 납은 대부분의 품목에 서 노출안전역(MOE)값이 1보다 커서 인체 위해성이 낮았 지만, 복령에서 MOE 값이0.66으로 1보다 낮아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 비소 및 수은의 위해도(HI) 는 각각 0.2740-1.0702%, 0.0049-0.0335% 및 0.0041- 0.0287%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산화황의 위해도(HI)는 모든 품목에서1을 초과하지 않아 안전한 수 준이었다. 앞으로도, 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공판이 진실발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다. 우리 법 제310조의2도 법정에서의 진술을 최상위에 두고 있다. 이 점 은 대륙법의 직접심리주의이든 영미법의 전문법칙이든 차이가 없다. 사실 판단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 진실을 발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모두 예외를 두고 있다. 전문법칙에도 법정 외 진 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는 예외가 꽤 규정되어 있고, 직접심리주의에서 도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어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두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라면 조금 더 폭넓게 증거능력의 예 외를 인정할 것인가? 검증조서에 수사기관의 목격 진술을 적고, 압수조서나 수사보고서에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예외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느 지점 에선가 ‘더는 안 된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수 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꼼꼼하고 단호한 검토를 기대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증거서류 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 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 본 연구는‘2019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치료 실행체계(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 OTPF) 4판의 9가지 작업에 따라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일상적 시간사용의 차이를 작업균형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통계청에서 추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 자료를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으로 분류하였다. 활동분류체계를 OTPF에 따라 재분류하고, 자료분석은 SPSS 29.0을 사용하였다. 결과: 활동유형 시간 사용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독거노인은 저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비독거노인은 과활동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작업별 시간 사용에서는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일상생활, 일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한다. 결론: 독거노인들의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노인들의 작업균형을 위한 중재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있었던 칠레 헌법제정 과정을 국민참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칠레 사회는 2019년 사회적 대폭발을 계기로 헌법을 새로 쓰는 데 합의하였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헌법제정을 시도하였으나, 두 번의 시도 모두 부결되었다. 남녀동수 제헌 의회 구성, 원주민 대표성 강화, 시민참여 메커니즘 제도화 등 헌법제정 의 절차적 민주성이 높았다. 그러나 정당을 배제한 제헌의회를 구성함으 로써 제헌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민들과의 목표가 불일치하여 국민 들의 요구를 헌법안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당대표성과 제정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2차 시도를 하였으나 헌법에 인간존엄성 을 담아내지 못했다. 헌법안 작성 기간이 너무 짧았고, 국민의 보편적 요 구와 거리가 먼 보수정당의 가치가 지나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작성 기간과 헌법안 채택 방식은 숙의·심의보다는 속도있는 표결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모든 중요한 정치권력들이 헌법제정 과정에 균형있 게 참여하여 숙의·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이 글은 웹소설 <소녀, 홍길동>(2019)에 나타난 남장 서사를 중심으로 고전소설의 남장 서사 주체와 비교를 통해 우리 시대의 주체성에 대해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로맨스 웹소설 연구에서는 로맨 스 장르의 문제성이나 웹소설의 상업성과 통속성을 폭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글은 주체성의 측면에 서 바라보았을 때 시대정신과 관련해 변화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품 속 남장 서사를 고전소설의 것과 비교해본 결과, 남장이 로맨스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욕망을 은폐시킨 주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로맨스 웹소설의 낭만적 사랑은 기존 로맨스 소설의 문법을 일정 부분 따르면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로맨스를 형상화한 것이다. 기존 로맨스에서는 완벽한 ‘나’를 찾으려는 욕망이 내재해 있고, 이것은 진정성의 주체를 생산한다. 그러나 <소녀, 홍길동>에는 이러한 시도들이 부재하며, 오로지 상대방의 욕망 안으로 주인공의 욕망이 한정되기에 사랑‘만’을 읊조리는 유아 적이고 자폐적인 주체, 즉 ‘포스트-진정성’의 주체가 생산되었다. ‘포스트-진정성’의 주체는 환상성에 기대 고 있고, 이 환상은 생존을 중시하는 사회와 속물주의에 근원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웹소설 장르가 환상성 이 아닌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주체 생산으로 가야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유목적 주체로, ‘타자 되기’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시대에 발맞춰 K-서사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blue denim on the basis of design element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fashion majors and fashion designers. Seven design elements were selected from previous studies to compare them with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blue denim: color (washing, dyeing), ornamentation (trimming, detailing, painting, and printing), and form modification, tearing, and ripping). Data from 1,520 photographs of the 2019 S/S to the 2023–24 F/W collections were collected through overlapping checks. The data were then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6).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most frequent design method used in producing the denim items in our sample was washing, followed by modification, tearing, and ripping and detailing. The greatest change in denim design occurred in 2023, and more design element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F/W season than in the S/S season. Washing was used four times or more frequently than dyeing, while detailing was employed approximately 2 times more often than trimming. With respect to form, the most common approach was modification, followed by tearing and ripping.

The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CFM)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itiative continues as a part of the GTS’s Radionuclide Retardation Programme, which has been in progress since 1984. This project focuses on examining the formation of colloids from a bentonite-engineered barrier system and exploring how these colloids impact the migration of radionuclides in fractured host rock when subjected to advective flow. Phase 1 of the project was launched in 2004 and concluded in early 2008, focusing on preliminary studies related to in-situ boundary conditions, predicting models, and supplementary lab works. Following that, Phase 2 spanned from 2008 to 2013 and aimed at fortifying the field setup by adding three new monitoring boreholes and suitable instrumentation in both the boreholes and tunnel. This phase also tested the system’s resilience while mapping the flow domain. Phase 3 kicked off in January 2014 and extended until December 2018. During this period, the Long-term In-situ Test (LIT) was introduced in May 2014, featuring a set of compacted bentonite rings laced with radionuclide tracers. These were placed in a borehole to serve as a colloid and radionuclide source. CFM Phase 4 initiative commenced in January 2019, marking the successful deployment of the i-BET (In-situ Bentonite Erosion Test). This project component involves placing approximately 50 kg of compacted bentonite in a natural water-conducting shear zon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joined CFM in 2008 to examine the behavior of colloid generation and migration with radionuclides in th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The fourth phase of the CFM project was also scheduled to include a post-mortem evaluation of the LIT and additional tracer experiments in the well-mapped MI shear zon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interim update on the ongoing i-BET, a key component of Phase 4 of the CFM project. We will also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the post-mortem analysis for the LIT experiment. In addition, we will outline plans for the forthcoming Phase VI of the project. These plans will continue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radionuclide migration and the influence of bentonite-based disposal systems.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is increasing, this study investigates dietary behaviors, nutrient intake, and mental health according to household type. Data were procured from the 2015-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Totally, 5,466 participants aged 50-64 years were classified into 2 groups: a household with one member was defined as a single-person household, and households with two or more members were described as multi-person households. Single-person households comprised 10.63% of the total, with a higher average age, and lower income and economic levels than multi-person households.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single-person households had a higher frequency of skipping breakfast, eating alone, and dining out, the moderately and severely food insecure group was more than 5 times, and nutrient intake and dietary quality were poorer. In the fully adjusted model, the odds ratios (ORs) of depressive symptoms were 2.35 times (95% CI: 1.39-3.96), and suicide ideation was 1.95 times (95% CI: 1.35-2.82) in single-person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Our results lead us to conclude that poor dietary intake in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affects the mental health, and the abov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framing the dietary policy.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healthy food purchases before and after COVID-19 in Korea. Binomial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applied to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s Food Consumer Behavior Survey data from 2019 to 2021. The analysis reveal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non-intake of healthy food in 2021 compared to 2019, suggesting the impact of COVID-19 on healthy food consumption. Consumption patterns also changed, with a decrease in direct purchases and an increase in gift-based purchases. Several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healthy food intake. Single-person households exhibited a higher probability of eating healthy food after COVID-19. The group perceiving themselves as healthy had a lower likelihood of consuming healthy food pre-COVID-19, but this changed after the pandemic. Online food purchases, eco-friendly food purchases, and nut consumption showed a gradual decrease in the probability of non-intake over time. Gender and age also influenced healthy food intake. The probability of eating healthy food increased in the older age group compared to the younger group, and the probability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COVID-19. The probability of buying gif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ose in their 60s, indicating that the path to obtaining healthy food differed by age.

2022년 4월에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관하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2019도3047)은 법학방법론적으로 다양한 문제지점들을 담고 있어 서도 관심을 끈다. 그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 및 반대의견은 적용 법조항의 의미를 두고서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의 네 가지 방법인 문언, 체계, 역사, 목적은 물론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별 및 허용되지 않는 법형성, 헌법합 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 그리고 법해석 일반론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수의견이 법원의 법해석권한을 넘어서 국회나 헌 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명시적으로 다투어진 점은 법원의 법해석권 한의 한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이 판결을 법학방법론상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1. 문언해석의 차원에서 군형법 추행죄에서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인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남성 간의 행 위를 가리키는 일종의 전문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의도를 포함한 역사적 맥락에 부합한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와 달리 그 단어를 일상적 의미로 해석해서 항문성교의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 으로서의 의미를 탈각시키고 소극적 구성요건을 창설하였다. 법문언에 반하는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재판의 법률 구속성 요청에 따르는 엄격한 정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의 차원에서 동 조항의 보호법익으로 군기 이외 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시킨 다수의견은 군형법과 형법의 체계에 맞 지 않다. 3. 역사적 해석의 차원에서 다수의견은 입법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경시하 였다. 4.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법해석 또는 법형성의 정당성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 하여 법치국가원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 다수의견의 법형성은 그러한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 5. 헌법합치적 해석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 뿐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력분립존중 요청에도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판결 다수의견은 그런 요청에 부합하지 않아서 헌법합치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 하여 부당하다.

Purpose: As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emerged as a global crisis in 2020,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an abrupt transition from offline to online class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online learn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can be used to reorganize nursing education during the pandemic.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the online learn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A descriptive qualitative design was employed. This study used purposive sampling to recruit 20 nursing students from a nursing colleg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November 2021 and March 2022 using semi-structured focus groups or one-to-one in-depth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nduc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Five main categories emerged from the analysis: (a) ambivalence toward rapidly changing learning methods, (b) becoming familiar with online learning, (c) facing the limitations of online learning environment, (d) discovering the charm of online learning, and (e) making suggestions for future online learning. Conclusion: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disappointments and concerns about online learning classes in rapidly changing situations but also experienced an efficient aspect. Psychological support and the latest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nursing students who may experience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this pandemic. Additionally, learning strategies and methods should be reorganiz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courses and the preferences of nursing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