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치유 중심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어떠 한 맥락적 구조 속에서 논의되어 왔는지를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의학, 재활, 사회과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헌 연구를 실시하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치유와 연결되어 논의되는 이론적 흐름을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문헌은 국제학술 데 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검색, 선정되었으며, 최종 선정된 문헌을 대상으 로 질적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첫째, 개인의 정서조절과 안정 경험이 형성되는 관계적 맥락으로 설명되고 있었으며, 치유는 반복적 상호 작용 속에서 축적되는 과정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관계 경 험은 일회적 만남이 아닌 일상과 환경 조건 속에서 지속성을 획득하는 구조로 제시되고 있었다. 셋째,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개인적 차원을 넘 어 사회적 관계망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재위치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치유의 수단으로 단정하지 않고, 치유 경험이 형성되는 관계적 맥락과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함으로써 향 후 관련 이론 연구와 사회복지 및 재활 분야의 논의에 기초 자료를 제 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인권침해에 대한 대 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특히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대응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4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발견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침해를 더 많이 인지하고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인권침해 경험은 적극적 대응행동을 유의 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경험이 행동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인권침해 경험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분적으로 인권침해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됨을 입증하였다. 넷째, 대응행동의 유형(적 극적 대응, 공식적 대응, 무대응)에 따라 경로계수의 크기와 유의성이 상 이하게 나타나, 대응 메커니즘의 다층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AI가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인권기반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서비스 AI의 권리 침해는 단순한 기술 결함이 아닌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권기반접근(HRBA)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네덜란드 SyRI와 호주 Robodebt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AI의 인권 침해는 3단계 메커니즘 을 통해 형성되고 누적된다. 첫째, 설계 단계에서 행정 효율성 중심의 목표가 우선되면서 권리 보호 장치가 충분히 내장되지 못한다. 둘째, 운영 단계에서 자동화된 판단이 알 권리와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약화 시킨다. 셋째, 결과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에 감시와 제재가 불균형하게 집중된다.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AI를 국가 권력 행사의 새로운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인권영향평가(HRIA) 를 핵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위험기반 규제가 간과한 절차적 권리 보장과 구조적 차별 통제를 통해 공공서비스 AI 거버넌스의 인권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Carbon nitride ( C3N4) is a class of nanomaterials that recently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ield of health and biomedicine. However, there is a lack of data regarding its toxicity and how this type of material affects the cells of the innate immune system, such as macrophag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nd compare the effect of C3N4 in its pristine and oxidized ( oxC3N4) forms using a monocytic cell line differentiated into macrophages. Human THP-1 cells, differentiated into macrophages, were exposed to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C3N4 and oxC3N4 (e.g., 10, 50 and 100 μg/mL). The assessment of the overall cytotoxicity, by quantifying intracellular adenosine triphosphate (ATP), apoptosis, change of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and genera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was carried out.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cellular ATP after 48 and 72 h of exposure to both type of nanomaterials. The subsequent staining with annexin V and propidium iodide confirmed a significant increase in cell death induced by oxC3N4, but not by pristine C3N4. A significant decrease in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was also observed only when macrophages were exposed to C3N4, raising question about the presence of a cell death mechanism not involving mitochondria and masking apoptosis in the case of the oxidized carbon nitride. In addition, in the non-cytotoxic condition, oxC3N4 was able to induce ROS generation. Taken together, our results show that the oxidized form of C3N4 is that affecting more the viability of macrophages.

국내 조직은 오랫동안 문화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인적자원 평가제 도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해 혼란을 겪어 왔다. 직무연구의 부재 속에서 직무분석을 전제로 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거나, 경쟁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속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지속한 사례가 대표적 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성과주의가 본격 도입되면서 연공중심의 기존 평가체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 했고, 연봉제·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보상체계의 확대는 팀워크 저하와 인간관계 훼손 등 부작용도 함께 초래하였다. 이러한 성과주의 체계가 조직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시스템의 공정성·합리성·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B)시설관리공단(FMA: Facilities Management Authority)의 인적자원 평가체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인사평가·내부평가·다면평가 각 영역에서 나타나 는 구조적 문제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론적 고찰과 실태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인적자원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 조직 특성과 직무환경을 반 영한 전략적 인적자원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Osteoprotegerin (OPG), a conventional potent inhibitor of osteoclastogenesis, is being increasingly recognized for its diverse roles beyond bone metabolism. However, the cell-autonomous role of OPG in regulating the differentiation and fate of mesenchymal progenitor cells (MPCs) remains to be fully elucidated. To address this issue, OPG-knockout (OPG-KO) huma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derived MPCs were generated using CRISPR/Cas9 technology. Transcriptomics revealed that OPG deficiency fundamentally alters the functional landscape of the MPCs, with a significant downregulation of the pathways related to the extracellular matrix (ECM), cell adhesion, and structural signaling. Specifically, the expression of numerous key ECM components was broadly attenuated in OPG-KO MPCs. Such molecular disruption functionally translated into severely impaired osteogenic potential, characterized by a marked transcriptional attenuation of osteogenic markers and reduced matrix mineralization at the cell level. Collectively, our findings demonstrate that OPG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MPC niche by regulating the expression of ECM-related genes, thereby promoting osteoblast differentiation.

This retrospective study evaluated the efficacy of bone regeneration following decortication and sequestrectomy combined with the application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absorbable collagen sponge (rhBMP-2/ACS) in 45 patients with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MRONJ). Each patient received 0.25 g of rhBMP-2/ACS at the surgical site. Facial computed tomography scans were obtained immediately postoperatively and at a six-month follow-up to assess volumetric changes in the alveolar bone. The results indicated that rhBMP-2 significantly enhanced bone regeneration. Notably, the number of residual bone walls was the only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the regenerative outcome (B = 19.47, standard error = 3.05, t = 6.39, p < 0.001). Four-wall defects exhibited the highest regeneration rate (85.2%), and the mandibular posterior region was the most frequently involved site (60.5%). Complications such as surgical site disruption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regenerative outcom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ncomitant use of rhBMP-2 with decortication and sequestrectomy promotes bone healing, reduces recovery time, and improves treatment predictability for patients with MRONJ.

본 연구는 북한 인권 실태를 인권의 보편성의 접근에서 상대성의 정책 적 피해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 인권은 그동안 보편성 의 관점에서 보호 및 지원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다양한 UN인권보고서와 학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북한 인권은 여전히 특정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상대성에 입각한 정책적 피해 대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인권의 상대성은 각 국가의 경계 안에서 하나의 정책 으로 나타나고 탈북민들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는 탈북민들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모두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결과를 본 연구에서는 비월경과 탈북감소, 강제북송에 따른 처벌강화, 국 내에서의 탈북민들의 인권 현황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인권은 보편성의 관점에서는 보호받지만, 상대성의 관점에서는 억 압의 대상으로 머물러있으며 이를 위해 여전히 국제인권레짐에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인의 실존적 불안을 불교적 시각에서 고찰하고, 『법화 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묘사된 재난을 심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인 간의 불안 요인을 탐색하고 불교상담의 치유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먼 저 불안의 심리학적 개념과 불교적 이해를 살펴본 결과, 불교의 관점에서 본 불안은 무명(無明)과 집착(執着)에서 비롯된 실존적 고통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보문품」에 설해진 칠난(七難)과 삼독(三毒), 이구양원(二求兩 願)은 외적 재난이 아닌 내면적 불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연기 (緣起)와 무아(無我)의 관점에서 인간의 불안 구조를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안을 치유하기 위한 불교상담의 과정을 알아차림–수용–통찰 –실천의 4단계로 정리하였고, 내담자는 불안을 자각하고(알아차림), 판단 하지 않고 받아들이며(수용), 집착과 무지의 원인을 통찰하고(통찰), 자비 행과 실천으로 전환함(실천)으로써 내면의 평정과 해탈에 이르는 순환적 치유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세음보 살의 칭명 행위가 수행적 발화로 작용하여 정서 안정과 의미 재구성을 촉진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불안을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자각 과 성찰을 통해 전환되는 경험으로 이해하게 하며, 불교 경전의 상징 구 조와 상담심리의 치유 과정을 통합해 불교상담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데 의의가 있다.

Human errors committed by traffic managers have consistently been identified as one of the major causes of traffic accidents. In fact, these errors are not merely the result of individual negligence but are closely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level of safety cultur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safety-culture factors on the occurrence of human error through a survey of 100 employees from road and railway traffic control centers. Safety culture was categorized into five dimensions: leadership, rule compliance, reporting system, mutual trust, and learning orientation. Human error was defined based on Rasmussen’s generic error-modeling system (GEMS) as slips, mistakes, or viola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leadership and reporting system contributed the most significantly in reducing human error, whereas learning orientation and mutual trust show significant effect. Rule complia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ts effect size is relatively limited. This study transcends the classical perspective of regarding managerial human error as an individual fault and demonstrates that the level of organizational safety culture is a decisive factor in error prevention. Furthermore, the findings provide both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suggesting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safety culture at the level of traffic-safety policy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KX-01 (KX2-391or Tirbanibulin) is a reversible small-molecule inhibitor that binds to the colchicine-binding site of β-tubulin, leading to transient inhibition of microtubule polymerization. Although KX-01 has exhibited favorable pharmacologic properties and low toxicity in several epithelial malignancies, its therapeutic potential in salivary gland mucoepidermoid carcinoma (MEC) remains undefined. In this study, MC3 and YD15 MEC cells were exposed to KX-01 to assess its antitumor activity. Cell viability, anchorage-independent growth, and apoptotic morphology were examined using trypan blue exclusion, soft agar, and DAPI staining assays. Flow cytometric and immunoblot analyses were performed to quantify apoptotic cell populations and associated molecular markers. KX-01 treatment profoundly suppressed cell viability and colony formation, induced chromatin condensation and nuclear fragmentation, and markedly increased Annexin V–positive and sub-G1 populations. Furthermore, its enhanced cleavage of PARP and cleaved caspase-3. Collectively,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KX-01 exerts potent cytotoxic effects in MEC by triggering apoptotic pathway, supporting its further development as a targeted therapeutic candidate for human salivary MEC.

This study aimed to elucidate the functional correlation between G-protein activation and Ca²⁺ signaling during hypotonic shock-induced cell swelling in human osteoblast-like cells. Calcium influx was investigated using fura-2 fluorescence imaging, specific channel blockers, and G-protein modulators such as cholera toxin (CTX) and pertussis toxin (PTX). The external solution contained hypotonic Na⁺, and 300 M Cd²⁺ was applied to assess the involvement of extracellular Ca²⁺ channels. Calcium influx was significantly inhibited by Cd²⁺, indicating an extracellular source of Ca²⁺ through specific channels. CTX prolonged the hypotonic Na⁺-induced elevation of intracellular Ca²⁺, while PTX completely abolished it. These results suggest the involvement of G-protein-mediated pathways in Ca²⁺ regulation. Furthermore, the CTX-induced potentiation implies regulation via the cAMP/protein kinase A signaling axis, indicating that stretch sensitivity may be modulated by hormone-activated adenylate cyclase. This study is the first to demonstrate a functional link between hypotonic stress-induced Ca²⁺ influx and G-protein activation in human osteoblast-like cells, potentially involving a novel Ca²⁺ channel regulated by the cAMP/PKA pathway.

삼손과 욥은 똑같이 고통을 겪지만 삼손의 고통은 죄의 결과인 데 반해 욥은 잘못이 없음에도 고통을 당한다는 차이가 있다. 고통에 대한 삼손의 첫 반응은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아닌 분노와 좌절,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문객들과의 대면을 통해 고통에 대한 삼손의 태도와 의식은 변하게 된다. 방문객이 건네는 위로의 말이 처음에는 삼손을 더욱 비참한 절망 속에 빠트리지만, 삼손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통을 극 복하고 재생한다. 고통은 육체적인 시력의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만들어 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고 이스라엘 구원자로서 의 소명을 완수한다. 욥의 고통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은 욥이 궁금 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욥 의 고통이 시사하는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이 하나 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 나님이기 때문이어야 함을 가르쳐준다. 삼손과 욥의 고통은 고통의 원인과 결과 보다 고통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적 문학작품 분석모델을 적용하여 한강의 『소 년이 온다』(2014)에 나타난 존엄 훼손과 회복의 서사, 죽음의 공간적·상 징적 구조, 그리고 죽음의 가치와 사회적·윤리적 죽음담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청년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직·간접적 사례를 깊이 있게 탐구 하였다. 이 작품에서 삶의 마지막 공간은 단순한 임종의 장소가 아니라, 청년의 자기정체성과 존엄 회복의 서사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또한 작품 속 청년의 죽음은 국가폭력과 사회적 침묵 속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존엄 훼손의 과정으로 재현되지만,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재서사화하는 행위를 통해 존엄의 복원과 사회적 연대의 가능 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청년세대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존 엄의 윤리와 사회적 기억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죽음담 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주요 산업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주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 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계는 10여 년 만에 수주 호황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이주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조선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직장 내 구성원의 다양성 증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책과 기업의 관심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조직 구성원이 유입된 이후 이들을 조직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인적자원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함께 상생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유입 이후의 인적자원관 리 전략에 따라 이들의 조직 내 적응과 생산성은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규제와 통제의 관점 에서 이들을 확보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조선 업 분야 고용주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바라보는 이주근로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 고 각 유형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울산 지역 조선업 분야 고용주 및 인사담 당자 36명을 P 표본으로 구성하였으며, 27개의 Q 표본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주 및 인사담당자가 이주근로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포용적 공동체 지향형(1유형)’, ‘선별적·수동적 활용형(2 유형)’, ‘핵심자원 확대 추구형(3유형)’, ‘한시적 수요 충족형(4유형)’의 네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이는 고용 주 및 인사담당자의 인식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련 기업 또는 정부 지원 정책은 획 일적 접근이 아니라 각 인식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주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조직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문화적 다양성의 체계적 관리 및 숙련인력의 장기 정착을 뒷받침하는 인적자원관리 전략과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종교 자유 보장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확립된 종교 자유 원칙을 검토하고, 이를 영국의 교정 정책 속에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운영하는지를 분 석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구금 상황에서도 존중되 어야 하지만,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유럽은 유럽인 권협약 제9조와 유럽수형자규칙,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비례성 원칙과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확립하여 수용자의 종교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인권협약 체약국으로서 이러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평등 법｣(2010년), ｢교도소법｣(1952년), ｢교도소 규칙｣(1999년)과 ｢교정지침 05/2016｣, ｢신앙파트너십 체계｣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다종교 교도소 종교 지도자팀 운영, 종교행사 대체 시간･장소 제공, 종교적 식단 및 물품 지원, 지역사회 신앙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종교 자유를 선언적 규정에서 실 효성 있는 체계로 발전시켰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교정행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 보장의 법적 명문화, 체계적 법규 범 정비, 소수 종교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 편의 제공, 교도소 종교지도자의 전문성 강 화, 지역사회 연계 확대, 종교 평등 보장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정행정은 선언적 권리 보장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이행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수용자 종교 자유를 안전･질서 유지와 조화시키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이고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 모델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초상화를 대상으로 인간의 수명에 대한 인상학적 해석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동양 인상학에서는 얼굴의 특정 부위, 특 히 귀(耳)와 인중(人中)의 형태와 길이가 수명과 관련된다고 보아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사대부 초상화 167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고전 인상학의 수명 관련 이론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조선 초상화는 전신사조(傳神寫照) 의 원리에 따라 인물의 외형과 정신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기록화이므로, 인체 의 실제적 비율을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얼굴 전체 길이에 대한 각 부위의 상대적 비율(귀, 귓불, 인중) 을 측정하고, 70세 이상과 70세 미만 집단 간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각 변수와 수명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중/안면 비율과 귓불/귀 전 체 비율이 수명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귓불의 길이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귀가 두텁고 길면 장수한다’, ‘인중이 깊고 길면 생명이 길 다’ 는 동양 인상학의 전통적 명제가 통계적으로도 일정 부분 타당함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전통 인상학을 실증적 분석 틀 안에서 검증함으로써, 조선시 대 초상화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인체적⋅인류학적 정보를 내포한 학제 적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Global trade relies heavily on shipping; yet maritime law frameworks often fail to protect seafarers’ human rights adequately. Seafarers thus continue to experience coerced labor, abandonment, harassment, or inadequate treatment.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a cohesive legal framework safeguarding seafarers’ human righ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Korean maritime law.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seafarers’ human rights protection; describ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human rights principles and maritime labor; reviews and analyzes legal precedents regarding seafarers’ human rights; and offer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and domestic (Korean) policies and industry and stakeholder engagemen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seafarers’ human rights. This manuscript addresses soft law initiatives, including the Neptune Declaration, Geneva Declaration, and the training and accountability proposals from the IMO-ILO. The authors advocate for more stringent national legislation, comprehensive worldwide SASH training, and enhanced oversight. Ultimately, the rights of seafarers necessitate enforceable legal reform, global collaboration, and interagency support.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기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논의의 핵심 주체는 육상에서 선박 운항에 직접 개입 하는 원격운항자와 원격운항센터이다. 원격운항자의 등장은 선박의 기국과 원 격운항자의 소재지인 영토국이 일치하지 않는 법적 현실을 유발하며, 결국 유 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전통적인 기국 중심의 관할권 체제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 한 근본적인 법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MASS 코드 초안의 논의 동향을 배경으로 원격운항자와 관련된 주요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현행 국제협약의 흠결을 진단하여 국제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결과, 첫째, 원격운항자는 기존 선원의 직무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중요도를 고려할 때, 유엔해양법협약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광의의 선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MASS 코드 초안은 원격운항자의 인원배치 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기국이 정하는 최소 안전 인원배치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원격운항자에 대한 교육훈 련 및 자격증명 제도가 STCW협약과 연계된 국제적인 표준화 단계에 도달하 지 못하고 있어 인적 규제가 미흡하다. 둘째, 선내 안전 및 인사노무의 책임 자로서 선장의 지위를 규정하는 해사노동협약을 고려했을 때, 선장이 승선하 는 MASS에 대해서는 선장의 승선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원격운항센터 가 기국 영역 밖에 위치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른 기국의 실효 적인 관할권 행사에 중대한 한계가 발생한다. 그 결과, MASS와 관련된 해양 사고조사와 해양범죄 수사 시 관련 국가 간 관할권 경합이나 공백으로 이어 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MASS 운항 시대의 해양 안전 및 안보 유지를 위해서는 원격운 항자의 선원 지위를 명확히 확립하고, 이들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 제도를 STCW협약과 연계하여 향후 발전시켜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기국의 역외 관할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양자 또는 다자 협정 체결을 통한 국제공조 및 역외관할권 집행 체제 구축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부산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고령 인적자원·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의 산출 전환 efficiency를 DEA(투입지향·CRS)와 Malmquist index로 평가하였다(공공통계 2022~2024, 금액 2024년 실질화). 평균 효율성은 0.785(표준편차 0.161)였고 중구·강서구는 프런티어, 부산진구·기장군은 저효율이었다. 동구·남 구는 상승, 해운대구는 하락했으며, 생산성 개선은 2022~2023 영도·동구, 2023~2024 남구·동구가 주도했 다. 회귀에서는 병상수·재정자립도·주택보급률이 efficiency에 유의한 (+) 영향을 보였다. 정책은 프런티 어 표준화·효율연동 예산을 제안한다. 한계는 단기 표본·대리지표 사용이며, 향후 SFA·공간계량·장기 패 널로 보완할 예정이다. 변수는 관리가능성·대표성·모형 판별력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연도 간 정의·산정 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동일 생활권 미시단위의 정태·동태 효율을 함께 제시해 정책 설계의 근거를 제 공한다.